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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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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산
1
광장
1
일촌
1
금성
1
대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지방법원 2022.04.21 선고 2021구합23574 판결
  구 소득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2. 수원지방법원 2015.05.29 선고 2015구단30351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8. 수원지방법원 2014.11.06 선고 2014구합51778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시 기준시가로 해야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. 인천지방법원 2014.10.14 선고 2014구단103 판결
  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4.01.24 선고 2012누35902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[일부 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3.09.06 선고 2013구합52315 판결
  법령상 근거 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4. 창원지방법원 2013.01.17 선고 2012구합1899 판결
  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규정은 위법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7 선고 2011구단23767 판결
  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을 신축전과 신축후로 배분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상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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